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1년간 발생 비율은 18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의 12.9%다. 이렇게 매년 약400만 명이 정신질환에 노출된
다는 것은 정신건강의 문제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개별 문제가 아니라
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정신건강문제가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인
식이 확산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거나 자살이 유행처럼 번
지는 등의 부정적인 사회현상이 증가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의 적극적 대책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
은 아직도 극복해야 할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행의 정신건강 정책의 문
제점과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김근흥 외,2005).
첫째, 아직은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이 부족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지역사회정신보건의 확대로 정신건강의 예방과 재활에 많은 비
중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원을 중심으로 한 치료 및 장기보
호 기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정신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의료적 ․ 상담적
치료-재활-사회복귀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이고
행정적인 모형과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을 위해서는 단지 보건의료서비스뿐 아니라 복지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지역에서
201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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