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론은 통일비용론과 더불어 평화비용론 및 경제통합론이
병행될 때,통일문제와 관련된 갖가지의 정책적 함의들을 도출해 낼
수 있다. 통일비용론만으로 실질적 통일 구현을 위한 방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통일비용론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평
화비용론이나 경제통합론은 그 실용적 가치가 반감되고 만다. 특히 통
일비용론에 있어서 분단비용 분석에만 집착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칫
하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통일 미래상과 통일 당위론에 빠져들 우려가
있으며,통일비용 분석에 편향될 경우에는 통일 이후의 막대한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통일지연 논리, 통일불가론 등과 같은 회의적인 통일
론으로 왜곡 인식될 위험이 있다. 또한 통일비용론에 입각하지 많은
평화비용론 내지 경제통합론은 단지 실현 가능성이 결여된 개인적 주
장에 그칠 위험이 많다. 따라서 평화경제론을 논함에 있어서 통일비용
른, 평화비용론, 경제통합론은 모두 필수적인 분석대상으로 동원되어
져야 한다. 그래야만이 평화경제론은 논리적 일관성을 상실하지 않고
2011.10.08
4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