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 경험과 다르게 산업화단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생산기준으로
제조업 비중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구조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분업구조이
다. 소득 증가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화(서비스 수요 및 생산의 확대) 및 생산성격차가 초래하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국제교역상 나타나는 분업구조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규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 중에서 분업구조가 초래하는 특화에 따른 산업생산의 변화는 서구에서 발견되는 이론적인
일국 경제의 산업구조 발전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1980년대까지 한국의 대외지향적 산업화를 받쳐주었
던 유력한 국제분업구조는 일본으로부터 자본재, 부품, 소재를 공급받아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를 의미하는 한국․미국․일본 분업구조의 틀이었다.
해외수출수요(미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한국의 설비투자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일본에서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가 되어,
만성적인 무역불균형이 유지되었다. 수입자본재에 의존해서 노동자의 숙
련의존도가 약한 조립가공 산업으로 특화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이러한 한․미․일의 틀이 갖는 설명력은 빠르게
2011.10.08
4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