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조물 책임법의 정의
2.제조물 책임법의 목적
3.제조물 책임법의 제정 과정
4.외국의 제조물 책임법 동향
5.제조물 책임법 과 손해배상의 차이
6.제조물 책임법 해설
7.제조물 책임법 적응 사례
8.기업의 대응 방법
제조물 책임법(PL法)
1.제조물 책임법의 정의
: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손해를 제조자 등에게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요구 하는 것 ( Product Liability ,무과실 책임제도 )
2.제조물 책임법의 목적
1) 소비자 보호
2)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제품의 안전성 노력
☞ 제품의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경고 등 안전에 대한 정보 제공
3) 국제적 조화
수출제품 PL法 적용
☞ 국내제품 PL法 미 적용에 따른 비난 탈피
3.제조물 책임법의 제정 과정
1) 1982년 : 제정 논의
2) 1999년 11월 8일 : 의원입법으로 국회 제출
3) 1999년 12월 16일: 국회 본회의 통과
4) 2000년 1월 12일: 공포
☞ 기업의 준비기간을 위해 2년 6개월 유예
5) 2002년 7월 1일: 시행
4.외국의 제조물 책임법 동향
1) 美國 - 제조물 책임법의 시발국가 , 判例에 의해 형성 발전
- 1964년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무과실책임을 판례로 채택
- 1970년 ~1980년대 소송의 급증으로 제조업계,보험업계 위기직면
2) 유럽 - 1968년부터 통일 입법 연구검토
- 1985년 “결함제품 책임에 관한 가맹국의 법률,명령 및 규칙의
통일에 관한 위원회 지침” 채택 사용
3) 日本 - 1960년 ~ 1970년대 제품 안전성 문제로 다수의 피해자 발생하면
서 제조물 책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 1975년 국민생활 심의회에서 도입 건의를 시발하여 20년동안 논의
하여 1994년 입법 완료, 1995년 시행
4) 中國 - 1980년 ~ 1990년대 초까지 제조물 품질 문제 심각 대두
- 소비자의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침해하고 국민경제 전반의
발전을 침해하는 “공해”로 인식 .
- 1986년 제정된 “민법 통칙”과 “공업산 품질 책임 조례”가 제 기능
을 못하여 1993년 2월 “産品 質量法” 제정하여 제조자 책임 도입.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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