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문제
사회문제론
목차
Ⅰ. 빈곤 정의 및 유형
Ⅱ. 국내 빈곤 현황
Ⅲ. 국내 빈곤 주요 이유
Ⅳ. 주요 빈곤 이슈
1. 노인 빈곤 2. 근로/고학력 빈곤 3. 빈곤 대물림
4. 아동 빈곤 5. 노숙자 문제 6. 여성 빈곤
Ⅴ. 국내 빈곤 대응 방식 [정부]
1. 정책 및 한계 2. 법률 및 한계
Ⅰ. 빈곤의 정의
재화나 재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조차 가지지 못한 상태
(Ref. 국어사전)
오늘의 보통사람들은 조선시대의 임금보다 잘 산다.
미국의 빈민은 인도의 평균수준보다 잘 산다.
빈곤은 경제발전, 사회문화적 환경, 기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Ⅰ.빈곤의 유형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
최저생활의 객관적 기준에 미달되는 상태.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
최저생계비(빈곤선) 계측 방식 관련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가진 상태
특정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미달하는 수준
절대적 빈곤개념이
사회전체의 분배상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나옴
스스로 충분히 가지지 못했다고
느끼는 수준
본인이 느끼는 다양한 수준
Ⅱ.국내 빈곤 현황
1999년
2008년
10년 간 빈곤율 1.3% 증가
( Ref :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빈곤율 10년 새 1.3%P 올라,경향신문 2011.10.09 )
Ⅱ.국내 빈곤 현황
1998년
2000년
결식아동 수 약 2년 새 15.3배 증가 현재도 계속 증가 중
( Ref : 분배구조 악화 및 빈곤화의 심화에 대한 시민단체의 대응 2000. )
약 1만 명
약 15만 3천명
Ⅲ. 국내 빈곤 주요 이유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고 비용이 절감되어
지난해의 경제성장률이 10%에 이르는 성과, 국가경쟁력 또한 강화
빈곤의 이유는
정보화로 인한 급격한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
탈락은 쉽지만 재진입은 어려운 시장 구조
임시직 비중의 증가, 조기은퇴 등으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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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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