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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소수자,여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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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서의 소수자와 여성 문제
Contents
Ⅰ. 소수자로서의 외국인 노동 문제
Ⅱ. 자본주의에서의 여성 문제
1. 루소의 여성관 분석 ‘에밀’을 중심으로
2. 보부아르의 여성관 분석 ‘제 2의 성’을 중심으로
3. 자본주의에서의 여성 문제
자본주의에서의 소수자 - 외국인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문제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단순기능 인력의 국내취업을 금지하는
정책을 고수
결과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강제출국의 위험 속에서 열악한 환경을
감내해야 했음
자본주의에서의 소수자 - 외국인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를 둘러싼 갈등구조 환경적 영향 변수
1
문제의 기본적 속성 자본과 노동의 세계적 이동
2345
근본적인 사회문화 가치 배타적인 단일민족 환상
기본적인 법적 구조 외국인노동자정책의 장기적 부재 상황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만성화된 구인난
여론의 변화 시민단체의 활성화
외국인 노동자 처우개선 여론의 고조
자본주의에서의 소수자 - 외국인노동자
산업노동제와 고용허가제
1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의 도입(1911.11~2003.10)
외국인 산업 연수생을 유입 -]
관광객 또는 친지 방문형태로 입국하여 미등록자가 된 자들을 대체함으로써 불법 체류자 문제와 국내 중소기업 인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함
1991년 당시 노동계는 외국인력 유입 반대, ‘근로자’ 신분이 아닌 ‘산업연수생’ 유입으로 위장하여 노동조합의 저항 극복, 기업에 외국 인력을 공급
자본주의에서의 소수자 - 외국인노동자
산업노동제와 고용허가제
2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
산업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이 아님 -]
불법체류, 송출비리, 인권침해라는 3대 문제점 등장
민간 이익단체에게 연수생 모집, 알선, 연수 등이 위탁됨-]
해당국에서의 송출 과정에서 많은 비리가 발생, 연수생은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는 다른 사업체의 미등록근로자를 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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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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