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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주요정당 노동시장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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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주요정당 노동시장 관련 공약의
거시 경제적 효과 분석
Contents
Chapter 1 한국 노동시장 현황
Chapter 2 정당 별 주요 공약
Chapter 3 공약 별 거시 경제 효과 분석
Chapter 4 결론
15세 이상 인구 4132만 1000명
경제활동인구 2458만 5000명
실업자 85만 3000명
실업률 : 3.5%
= 853,000/24,585,000
경제활동 참가율 : 59.5%
= 24,585,000/41,321,000
Contents
Chapter 1 한국 노동시장 현황
Chapter 2 정당 별 주요 공약
Chapter 3 공약 별 거시 경제 효과 분석
Chapter 4 결론
Ch.2 정당 별 주요 공약
중위자 투표 이론
좌익
우익
Ch.2 정당 별 주요 공약
비정규직 인원 감축
최저임금 현실화
정년 60세 의무화
청년 창업 활성화
고등학교 무상 의무교육 확대
Ch.2 정당 별 주요 공약
비정규직 인원 감축
최저임금 현실화
연 평균 노동 시간 단축
고졸 취업자 기회 확대
이공계 우대를 통한
과학기술 발전 장려
Ch.2 정당 별 주요 공약
연 평균 노동 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 인원 감축
비정규직의 노동3권 보장
Contents
Chapter 1 한국 노동시장 현황
Chapter 2 정당 별 주요 공약
Chapter 3 공약 별 거시 경제 효과 분석
Chapter 4 결론
여성 경제 참가율 확대를 위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력
IT와 교육 분야의 집중적 육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비정규직 감축을 위하여
IT/교육
여성근로
청년실업
근로시간
비정규직
Ch3. 공약 별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1. 비 정규직 감축
새누리당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민주통합당
비정규직 비율 축소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적용
통합진보당
불법파견 철폐 및 비정규직의 노동3권 보장
정부의 비정규직 비율 축소 강제
노동투입요소
사용비용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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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57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