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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률의 체계적인 정리
▶ 중요도에 따라 빨간색과 '★'로 구분
▶ 도표를 이용한 이해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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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총설
1. 자본시장법 특징
2. 비금융투자상품(투자금융상품 X)
3. 증권의 발행주체에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포함
4. 증권분류
■ 자본시장 행정기관
5. 금융위원회
6. 증권선물위원회
7. 금융감독원
8. 한국금융투자협회
9. 한국거래소
10. 증권금융회사
11. 한국예탁결제원
■ 금융투자업
12. 금융투자업의 분류 및 개념
13. 금융기능별 진입규제
14. 금융투자업의 인가와 등록
15.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16. 건전경영의 유지
17. 금융투자업의 공통 영업행위 규칙
18.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9.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증권의 발행 및 유통
20. 증권발행의 방법과 규제
21. 기업공시 규제
22. 기업인수 합병(M&A)제도 &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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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총설
<표 : 금융기능(투자자, 투자상품, 투자업 구분)>
1. 자본시장법 특징
▷ 포괄주의 규제체제의 도입
* 원본손실여부 : 금융투자상품, 비금융투자상품
* 원본초과손실여부 : 증권, 파생상품
▷ 기능별 규제체제의 도입
* 인가제 : 매매, 중개, 집합, 신탁
* 등록제 : 자문, 일임
▷ 투자자의 기능적 분류 :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소수주주권 강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업무범위의 확대
* 6개 금융투자업(매매, 중개, 집합, 신탁, 자문, 일임) 겸영 가능
* 7일 전 금융위원회 신고(negative system)
*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제도 도입
▷ 투자자 보호의 강화
*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 서면 확인
* 부당권유 규제 : 손실부담의 약속 금지, 이익 보장 약속 금지
* 이해상충에 대한 규제
▶ 증권회사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 금융투자업 간에는 정보교류의 제한 장치(chinese wall) 마련
2. 비금융투자상품(투자금융상품 X) : 양도성예금증서(CD), 관리신탁(처분 권한이 없는 것)의 수익권
3. 증권의 발행주체에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포함
4. 증권분류
<표 : 증권의 분류>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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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증권선물위원회
▶ 한국거래소(KRX)
▶ 금융감독원
▶ 한국금융투자협회
▶ 한국예탁결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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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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