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의 실무에 종사하다보니 젊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원룸, 오피스텔 그리고 주택 등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문의가 매우 많아 상담을 해 주는 과정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들의 사례를 골라 법률과 판례 등에 근거하여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례는 무궁무진하지만 파일용량의 한계 등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해 시리즈형태로 출간을 할 수 밖에 없어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여 궁금증의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 3개월의 단기임대차인 경우에는 법정중개수수료가 얼마인가요?
2. 원룸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놓고 보증금을 받아가라고 할 수 있는가요?
3.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을 하지 않고 있다가 몇 개월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4.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빌라(다세대주택)의 지번은 같은데 호수가 다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요?
5.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주택,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들의 실전 사례들을 법률과 판례에 근거하여 명쾌하게 해설한 실무지침서입니다.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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