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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강제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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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와 그 해결방안-중국 내 시민단체(NGO) 지원을 통한 대안 모색-
차례
Ⅰ. 서론
Ⅱ. 본론
1. 탈북자와 강제북송
가. 탈북자
1) 탈북자 발생 배경
2) 탈북자유형
나. 강제북송
2. 탈북자 강제북송에 따른 인권문제
가. 중국 내 인권문제
나. 북한 내 인권문제
3. 해결방안
가. 장기적 방안
1) 통일
2) 상호간 이득을 이용한 압박 외교전술
3)중국 북한 접경 지역 인권 관련 국제기구 설립
나.단기적 방안
1)시민단체(NGO) 활동 지원
(1)장점
(2)단점
Ⅲ. 결론
Ⅰ. 서론
Ⅱ. 본론
탈북자 : 정치 혹은 경제적 이유로 자국의 국경을 넘어 이탈한 북한 주민들
북한
외국
탈북자 발생배경
탈북자 유형
생계형 탈북자 : 95년부터 시작된 대 기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식량을 구하러 중국 등 외국으로 월경한 사람들
탈북자 유형
정치형 탈북자 : 북한 내부의 정치적 숙청에 따라 정치적 망명한 사람들. 대부분 고위직 인물들이며 이러한 경우는 드물다.
탈북자 유형
탈북자 유형
시기별 탈북 동기 (단위 : 명, %)
유형별 탈북 동기 (단위 : %)
강제북송
탈북자 강제북송에 따른 인권 문제
국제연합헌장
강제북송, 비 인륜적 행위!
중국 내 인권 문제
중북한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인도 협정
국경지역업무협정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모순!
북한 내 인권문제
탈북자 =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선 범죄자
해결방안
장기적 방안
단기적 방안
통일
가장
근본적인
원인 해결
낮은
실효성,
장기적인 대안
한중 FTA
복잡성과
민감성,
소요시간의 장기화
보다
현실적이며 검증된
방안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에 인권 국제기구 설립
설립의 효과
중국 내 난민 지위 인정
중국 정부의 납득과 실효성
세계 각국의 참여 가능성 여부
설립의 효과
중국 내 난민
지위 인정절차
준수 요구
2.탈북자
강제송환을
저지할 억제력
중국 내 난민 지위 인정
중국
탈북자
난민 인정 X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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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30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