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를 비교하기로 한다. 사민주의는 19세기에 소유의 사회화를 통해 경제질서를 사회주의적으로 재편하고 노동자계급을 포함한 기층 민중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급진적 이념으로 등장했는데, 20세기에 들어서는 사민주의가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 공산주의에 대립하는 이념으로 축소되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그대로 두고 복지와 분배의 강화를 통해 좀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개량주의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이런 점에서 중도적 위치의 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다.
사민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은 개인 및 기업이 자유로이 능력껏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을 얻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부가 이중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고 이것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 계층들을 사회복지(의료, 노후보장, 교육 등) 차원에서 돕기 위해 대규모 복지성 재정지출을 집행하는 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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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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