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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역사와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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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역사와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의 차이
1.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역사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뿌리는 1980년대 지역주민운동 차원에서 출발한 생활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빈민운동 차원의 생산자협동조합, 빈민지역탁아소 육아협동조합 등 풀뿌리 지역공동체 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 지역운동 차원에서 진행된 이들 사업 중 생산자협동조합 운동의 경우, 건설, 봉제 등 전통적 빈곤계층이 가지고 있는 기술업종을 중심으로 일반시장 진입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사양산업의 중국이전 등 시장변화와 자본력 및 경영역량 부족으로 다수가 실패하게 됩니다.
이후 생산자 협동조합운동을 주도하였던 실업빈곤운동진영이 중심이 되어 1996년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 창업지원지원 사업이 제도화되고, 외환위기를 맞아 실직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시민사회 주도형 일자리 창출사업 등이 실직빈곤층 소득보전대책으로 활용됩니다.
사회적기업의 개념이 한국에 소개된 것은, 2002년 국민기초생활법 제정을 계기로 자활공동체 활동이 확대된 반면, 노동능력 최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급여 수령을 위한 조건부과 방식 참여 등의 한계로 영리시장 진입형 사업들이 급격히 위축되며, 사회적기업의 개념이 한국에서 소개됩니다.
이어 2003년, 신빈곤층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정책 중 하나로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정책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사회정책 최초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전망이 제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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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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