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본주의의 실태와 발전방향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에 크게 위협을 받기도 했지만, 영국의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지난 200여 년 간 세계를 지배하여 왔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반면 엄격한 책임을 묻는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은 자본주의를 존속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를 대체할 체제는 아직까지 인류가 찾아내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대안을 찾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이념적으로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여 왔다. 시장경제 및 자본주의를 어리석게 포기하지 않는 한, 시장경제 및 자본주의는 부단히 개혁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본주의 역사는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공존 및 번영을 약속하고 지난 30년 가까이 자유화와 개방화의 기치 아래 진행된 세계화는 세계 경제발전에 심각한 문제들을 노출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IMF도 세계화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도 지난 40 여 년간 세계사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경제성장을 가져다주었지만, 수많은 부작용을 동반했으며 현재에도 여러 면에서 미숙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전히 시장경제가 갖는 개인의 자유 보장과 책임 추궁, 법치주의 등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지나친 오해와 반시장경제 정서가 표출되는 상황을 직면해 있다.
민주주의는 물론 시장경제도 온전치 못한 인간에 의해 운용되기 때문에 철저한 상호견제와 감시 속에서만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와 기업의 지도자들에게 거의 무한한 자유와 권한을 허용한 반면 그 결과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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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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