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의
-국.공립보육시설이란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설치운영하는시설
지역주민 자녀를보육아동 정원의50%이상보육하는 시설
-법인보육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법인이설치운영하는시설
-민간보육시설이란사회복지법인이아닌법인,단체또는개인이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 가정보육시설 또는 부모협동 보육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가정보육시설이란개인이가정또는그에준하는곳에서설치운영하는시설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21인이상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 00 어린이집’ 으로 하여야한다
-어린이집명칭사용에유치원,학원등유사기관으로오인할수있는명칭은
사용하면안된다.
다. 설치절차
-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해야한다.
라. 배치기준
-지역보육수요와보육시설의공급현황등을감안하여지역별로균형있게배치
하여야한다.
♦ 법인보육시설의 특징
법인어린이집에대해서국가,지자체에서지원하는것은모두지원대상이되는것은
아니며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시설로서 정부기관에 보육사업만을 목적으로
사용 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사채용은 보육교사1급소지자가 92%가 넘는다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농어촌도시에 많이 분포 되어있다.
재원학생의 특성으로는 저소득층과 중하류층이 70%를 넘고있다.
정원규모 : 61~80명 (20.3%)
80~100명 (16.0%)
41~60 (10.9%)
재원학생특성 : 중하류 51.1%
중류 23%
저소득 27.5%
전체적으로 41~100명 미만시설이 47.2%로 가장 많음.
♦ 법인보육시설의 문제점
가장큰문제점은대도시보다는중소도시농어촌도시에주로분포되어있어지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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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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