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의 이슈 전반에 대한 인사관리상 검토
Ⅰ. 의의
노사문제를 다루는 방향은 노사조직·노사제도·노사이슈·노사전략선택으로 구분된다. 노사관계의 제도는 구조적 차원이라면, 노사갈등의 이슈는 운영의 묘를 검토하는 기능적 차원으로서 상호연관 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노사갈등의 이슈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사 당사자간에 의견의 차이나 일치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 또는 현안이다.
Ⅱ. 이슈의 유형
노사갈등의 이슈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과거와 현대, 호경기와 불경기, 전시와 평상시 등 국가나 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1. 과정별 이슈와 대상별 이슈
노사갈등의 이슈는 크게 과정별 이슈와 대상별 이슈로 구분할 수 있다.
2. 과정별 이슈
과정별 이슈는 노사간 교섭 과정상에서 제기되는 시기에 따라 구분하는 이슈로서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으로 구분된다.
1) 이익분쟁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노사쌍방이 서로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이슈들이다.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노동조합의 인정 등이 주류를 이룬다.
2) 권리분쟁
협약이 체결된 후 노사 쌍방이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상대방의 협약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들이다. 휴가, 규율, 교대근무 등이 대종을 이룬다.
3. 대상별 이슈
노사갈등의 대상이 어떠한 것들인가에 근거를 두고 구분하는 것이다. 요구사항의 성격에 따라 권력·파워적 이슈·경제·물직적 이슈, 사회·정신적 이슈로 구분한다.
1) 권력·파워적 이슈
권력·파워적 이슈는 노동조합과 경영자의 조직이해에 관련된 것으로서, 주로 노동조합 조직의 권력신장에 관계되는 노동조합 인정, 지배권, 경영자의 경영권, 경영안정 등이다.
2) 경제·물질적 이슈
조합원 개인의 이해와 이익신장에 관계되는 이유로서, 임금, 근로시간, 선임권, 직무안정, 작업조건, 복지후생 등이다.
3) 사회·정신적 이슈
조합원 내지 노동자 개인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다. 직무만족, 경영참가, 근로생활의 질(QWL) 등이다.
4)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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