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인사관리 이슈 검토
Ⅰ. 들어가며
최근 비정규직 증가, 사회양극화 심화, 불법파견 등 비정규직 문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법 시행 후 이를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어, 법 시행 전후로 벌어진 각종 계약해지, 분리 직군제, 차별시정, 외주 용역화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각종 현안 문제와 산별시대 도래 등 향후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관계 등에 있어서 핵심사안이 될 것이며,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 비용절감 차원 아닌, 활용에 대한 면밀한 평가 및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Ⅱ. 비정규직 개념과 확산배경
1. 개념
비정규직이란 기간제, 간접고용, 단시간노동, 특수고용, 파견근로자 등 통상적 정규근로자의 상대적 개념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고용불안, 낮은 근로조건 속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된다.
2. 확산배경
1) 경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
글로벌 차원 경쟁, 디지털 혁명, 고객욕구 다양화에 따라 인건비 절감과 동시에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확보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2) 기업의 구조조정 증가
3) 서비스 산업의 증가
4) 노동시장 변화
여성, 노령인력 증가, 노동가치 변화, 실업의 증가
5) 근로자의 욕구의 다양성
시간, 라이프사이클, 가정환경
Ⅲ. 비정규직 인력활용의 기대효과와 비용
1. 비정규직 인력활용의 기대효과
① 인건비절감 : 전반적으로, 복리후생비, 비용없는 해고 등
② 고용유연성, 유연적 배치 가능
③ 전문인력 확보
2. 비정규직 인력활용의 비용
① 잦은 이직관련 비용: 교육훈련, 지식역량 미축적 비용 등
② 낮은 생산성: 팀워크, 집단생산성 문제
③ 형평성과 노사갈등
④ 법적문제: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
⑤ 정규직원과의 통합어려움
Ⅳ. 비정규직 인력의 전략적 활용과 효율적 관리
1. 고용 포트폴리오 전략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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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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