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적으로 동원화고 배분하기 위해 적극 개입하였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시장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고 왜곡된 성장을 계속하여왔다. 단기금융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그 성장배경과 정책적 배려 때문에 단기금융시장은 우리 경제에서 다음과 같은 독특한 기능을 행사하였다.
단기금융시장의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인 ‘단기자금의 일시적 과부족 조절’과 ‘통화당국의 공개시장 조작 대상’이란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안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은 단기자금의 조절기능을 왜곡된 모습으로 수행하여 왔던 셈이다.
2. 단기금융시장의 특성
우리나라의 왜곡된 금융시장 환경에서 단기금융시장이 갖는 왜곡된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 금융상품 금리가 정책적으로 낮게 규제된 반면, 단기금융상품의 금리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고 은행금리보다 높게 형성되었다. 높은 금리로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다.
둘째, 그 동안 단기금융상품의 발행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시장의 성장이 이에 뒤따르지 못했다. 즉 발행시장에 비해 유통시장이 매우 취약하다. 단기금융상품의 높은 금리 때문에 일반투자가는 이 상품을 가장 수익성 높은 금융상품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 결과 저축수단으로서의 역할만 크게 부각되었다. 이 때문에 발행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지만 유통시장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었다. 더구나 이것도 은행금융기관의 역할을 잠식한 결과일 뿐이고, 일시적인 자금과부족 해소하는 단기금융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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