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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금융조절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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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금융조절방식 비교
1. 지급준비제도
주요 선진국의 지준계산 및 적립기간은 1일, 2주일, 1개월 등이며 평균기준으로 최저 필요지준을 적립하여야 한다.
지준제도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지준수요를 창출케 하여 중앙은행이 지준수요를 보다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자금공급을 조절함으로써 단기금융시장 금리를 안정화시킨다.
특히 필요지준 수준을 낮게 운용하는 경우 예상되는 단기금리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요국 중앙은행은 방법상 차이는 있으나 총지준 수준을 적극 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 재정의 지준에 대한 불규칙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준공급수단은 RP 입찰이다. 미 연준은 주요 은행 및 증권회사로 지정된 primary dealer를 대상으로 정부채 등 RP거래를 매일 실시하고 일본은행은 국채 등을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직접 거래하고 있다.
독일연방은행은 금융기관과 직접 국채 등을 대상으로 주1회 실시하는 한편 영란은행은 TB, 적격BA 등을 대상으로 할인상사와 거래하고 프랑스은행은 TB, 우량CP 등을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직접 주 2회 거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준제도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채무 등의 일정비율을 주로 무수익 자산인 현금 등으로 보유토록 함으로써 이자 기회비용 만큼 조세(reserve tax)를 부과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금융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며 일정 금융기관의 부채 만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금융기관간 공정경쟁을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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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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