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채용내정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1. 채용내정 의의
채용내정이란 정식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졸업예정자를 졸업 후 채용하기로 미리 결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2. 문제의 소재
이러한 채용내정은 사용자 측면에서 필요한 인력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채용 내정자 입장에서는 졸업 전에 안정적인 직장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때 사용자가 채용 지연, 채용 취소시 내정자는 다른 회사에 취직할 기회를 상실하는 등의 불이익이 문제된다. 즉 채용에 대한 기대권 침해, 지위 불안정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Ⅱ. 채용내정자의 법적지위 (법적성질)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여 채용내정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잔 분쟁사전예방, 사후적 분쟁해결수단의 선택이라는 관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1. 문제의 소재
채용내정의 경우 통상적 근로계약과 달리 채용결정과 근로제공, 임금지급 시기가 분리되는 바 이의 법적성질이 문제된다.
2. 학설
1) 근로계약 불성립설
이는 채용내정을 근로계약 체결과정 일부로 보고, 근로계약 체결의 예약으로 본다. 근로계약예약설, 근로계약체결과정설이라고도 한다. 이에 의할 경우 채용 내정 취소는 손배책임(신뢰이익, 예약불이행)만 발생시키게 되며, 채용 내정자에게 종업원 지위 주장 가능성은 없게 된다.
2) 근로계약 성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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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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