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위반의 근로계약의 효력
Ⅰ. 의의와 취지
1. 의의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다.
2. 취지
이러한 법규율의 취지는 근로기준법이 최저 근로조건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 보호법규이기에 의미를 가지며, 근로기준법이 성질상 강행법규라는 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일부무효라는 점에서 민법상 무효이론과 관련이 있다.
Ⅱ. 근기법의 강행적 효력
1. 노사자율결정과 제약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하여 기준에 미달한 조건 정할 수 없다는 제약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강행적 효력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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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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