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지배개입에 관한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노조법 81조에서는 근로3권 행사인정을 전제로, 노조의 의사결정상 자주성을 침해하거나 어용화, 자주적 행위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배개입 규정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지배개입 성립요건
1. 지배개입의 개념
지배개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노조 조직, 운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도록 사용자가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2. 지배개입의 주체
1) 사용자
여기서 사용자는 노조법2조2호의 사용자이다.
2) 사용자개념의 확대
외부적 계약형식 관계없이 실제적 관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사용자 권한 행사자가 사용자가 된다. 즉 근로조건 전부/일부에 대해 구체적 영향력, 지배력 미치는 자가 사용자가 되며 이에 대한 주요 판단 기준은 ① 업무에 대한 지휘명령, 작업계속성 유무 ② 근로자가 기업조직에 편입되어 있는지 여부 ③ 노무의 대가 지급유무 등이다.
3. 지배개입행위의 존재
1) 노동조합 조직운영의 개념
준비행위, 조합의 유지, 확대의 일체행위를 포함한다.
2) 지배개입행위의 사례
노조해산 종용, 조합간부매수행위, 반 조합적 강연 등이다.
4. 지배개입의 결과발생여부
1) 문제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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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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