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행위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과 문제점
Ⅰ. 들어가며
헌법상 보장되는 단체행동권에 기인한 쟁의행위는 일정한 요건에 충족하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민형사 면책이 인정되므로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불법쟁의행위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단순 소극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쟁의에 대해서도 과도한 손배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어 파업참가자 생계보장을 어렵게 하여, 사실상 노조활동 위축시킬 의도로 책임을 묻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Ⅱ.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1.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측면, 목적측면, 시기절차측면, 수단방법측면의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2.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면책
노조법 3조, 4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민형사 면책이 인정되며, 이러한 민형사 면책의 근거로는 위법성 조각설, 구성요건 해당조각설이 대립하나 실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3. 면책특약의 효과
1) 개념
면책특약이란 노사간 불법적인 단체행동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을 불문에 붙이기로 하는 단체협약상 약정으로 당사자 사이 권리의무 규정한 채무적 부분의 성격을 지닌다.
2) 면책약정의 적용범위
주로 농성기간 중 행위, 준비, 유발행위, 징계책임 등이다.
3) 면책약정 후 불법쟁의행위시 면책약정의 효력
노사간 단협으로 면책특약(일체 책임 불문에 붙이기로 하되, 차후 다시 불법 집단행동 취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취지의 합의)체결 후 노조가 이에 위반하여 불법쟁의행위 한경우 면책특약은 당연 실효된다.
Ⅲ.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 개념
이는 노무제공 거부에 대한 채무불이행, 사용자 영업권 침해의 불법행위 책임의 성질을 지닌다.
2. 손해배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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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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