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사적조정제도의 내용 및 활성화 방안
Ⅰ. 들어가며
1. 의의
조정제도란 노동쟁의 자주적 해결 어려운 경우 제 3자 개입으로 신속히 조정함으로서 노사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국민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 조정제도의 종류
이러한 조정제도에는 노사의 자주적 해결원리에 의하는 사적조정절차(약정)와, 공적조정제도(법정조정절차)가 있다.
3. 논의의 필요성
오늘날 공적조정제도 한계성에 의해 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점을 극복하고, 조정제도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사적조정제도 활성화가 요구된다 하겠다.
Ⅱ. 사적조정제도의 내용
1. 사적조정제도의 의의
이는 당사자 합의시 사적조정절차 먼저 적용하여 실효성 높이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2. 사적조정제도의 성립
당사자 합의/ 단협에 따라 채택되며, 노동위원회에 신고, 노동쟁의 전후/공적전후 언제든지 가능하다. 아울러 조정인 선임, 구성, 권한, 비용 부담 등 임의로 이루어진다.
3. 사적조정제도의 주요내용
공적조정절차와 다른 조정, 중재절차 채택이 가능(내용, 절차, 시기 등)하다. 공적, 사적 아무것도 적용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라고 할 수 있으며, 조정간여 조정인을 중재인으로 선택가능하다.
4. 공적조정절차의 적용
모든 사항에 대해 약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공적조정절차가 준용되는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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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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