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의 운영과 회의 전반 개요
1. 산별노조의 조직 특성과 운영
기본적으로 산별노조는 산하조직들을 지휘하는 본조, 지역단위의 지부, 기업 단위의 지부․분회 등으로 구성된 단일 조직체이다.
따라서 이러한 산별노조의 지역지부나 기업 분회 등은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산별노조의 결정․위임 없이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노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 신고된 지부․분회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회의 (총회 및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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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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