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에 대한 검토
리포트 > 법학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에 대한 검토
한글
2012.01.18
2페이지
1.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에 대한 검토.hwp
2.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에 대한 검토.pdf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에 대한 검토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에 대한 검토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규정은 직업성 질환을 사전예방하거나 조기발견하기 위해 사업주에 건강진단의무 부과한 사항이다.

1. 사업주의 건강진단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유지위하여 노장관이 지정하는 기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 대표 요구시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고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보고 및 기록보존의무

일반, 특수, 임시 건강진단 등의 실시 후 1월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지노관서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보고하도록 하면 된다.

3. 건강진단의 종류

1) 일반건강진단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위해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관련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이상,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이상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특수건강진단
....
현행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검토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전 감독 및 사후 감독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감독 [산업보건사업] 산업보건사업의 내용, 건강관리..
[산업보건관리] 산업보건의 목표와 과제, 작업..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 및 명령 전반의 검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요1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위험 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와 근로자의 주요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중 안전보건관리 규정과 안전보..
[일과 건강] 산업보건의 개념(산업보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관리대행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종합진단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 관리체계 연구1
 
사형제도[찬반론]에 관하여
근로자 수습 채용 시 주의가 ..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특징, ..
민법상 위임계약에 대한 법적 ..
[법학] 전세권
범죄자 얼굴공개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