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관련한 노동관계법 총정리
1. 임금의 개념요소
Ⅰ. 임금의 의의
1. 개요
근로기준법은 임금과 관련하여 임금의 의의, 임금지급방법, 임금수준의 보호, 임금채권의 보장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임금의 개념
근기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Ⅱ. 임금의 법적 성격
1. 문제점
임금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이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포함여부, 휴업수당의 임금성 여부, 쟁의기간중 임금지급여부와 관련된다.
2. 학설
1) 노동대가설
이는 근로계약을 임금과 근로의 등가적 교환계약으로 이해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대가가 임금이라고 하는 입장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고, 휴업수당도 임금이 아니다.
2) 노동력대가설
이는 근로계약의 성질을 노동력의 처분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계약으로 파악하고 임금을 근로자의 노동력을 일정기간 사용자의 처분에 맡기는 것에 대한 대가로 보는 입장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휴업수당도 임금에 해당한다.
3) 임금이분설
근로계약을 신분계약적 성질과 교환계약적 성질을 나누어, 임금을 근로자의 지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부분과 구체적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당사자의 계약의사를 중심으로 임금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생활보장적 임금은 없다고 하여 보충적으로 노동대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김유성)
Ⅲ. 임금의 개념요소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1) 지급주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야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근로자가 받는 보험급여는 임금이 아니다. 그러나 근로자 부담의 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등은 사용자가 원천징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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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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