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정당성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쟁의행위란 사용자에 대항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노조2 6.)를 말한다.
2. 논점
우리나라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보장으로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데, 쟁의행위의 이러한 법적 효과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쟁의권을 인정한 취지에 적합한 범위내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이하에서는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요건을 주체, 목적, 수단과 방법, 시기와 절차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법외노조가 쟁의행위의 주체가 되는지, 경영·생산에 관한 사항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되는지 그리고 법률개정을 둘러싼 정치파업의 정당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주체 측면의 정당성
1.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주체라 함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노조법상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즉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체결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조직하고 주도하여야 한다.
2. 법외노조
1) 의의
법외노조란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중 실질적 요건은 구비하였으나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경우로서, 근로자단체로서의 자주성·주체성·목적성·단체성을 갖추었으나 설립신고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2) 검토
노조법상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노조법7 등에 의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형식적 요건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이익의 향유를 방해받지는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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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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