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고령 노동자의 퇴직 후 생활보장이 인사관리에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 생계유지를 위하여 퇴직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종업원에게는 노후 생활보장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기업측에는 자금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여 그 대안으로 퇴직(기업)연금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Ⅱ. 의의와 도입배경
1. 의의
기업연금제도란 경영자가 종업원의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으로 전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종업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도입배경(필요성)
(1) 종업원(노동공급자) 측면 - 노후소득 보장체계 미비
① 퇴직금 적용대상이 절반도 안 됨 : 5인 미만 사업장, 1년 미만 근속자인 영세기업이나 비정규직
② 퇴직금의 푼돈化 : 근로형태의 유연화 및 직장이동 증가, 연봉제 확산, 중간정산제 증가로 퇴직금의 푼돈化
③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 한계
(2) 경영자(노동수요자) 측면
① 다수 퇴직자 발생 시 기업의 일시금 부담 - 자금부담
② 경직적인 퇴직금제도로 인한 중년층 퇴출촉진요인 작용, 임금체계의 유연화에 걸림돌 작용
(3) 사회적 측면
급속한 산업화와 전통사회의 붕괴로 핵가족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노인의 부양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다. 이에 노후 생활보장을 위한 다층적 보장체계가 필요
Ⅲ. 퇴직연금제의 유형과 기능
퇴직연금제도는 강제로 적용되지 않으며 개별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거나 퇴직연금제도를 새로 도입하든지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노무관리 능력이 취약한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1. 기업연금제도의 유형
(1) 위험부담 주체에 의한 분류
1) 확정급여형(급부형) - Defined Benefit Plan : DB형
①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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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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