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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상적 배경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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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상적 배경과 성립 과정 검토
1. 들어가며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 정부 하에서 언론을 지배하고 있는 원칙들은 17, 18세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자유주의의 기본 철학에서 배태되었다.
특히 18세기 경 언론․출판의 자유에 힘입어 확산된 구미의 혁명은 국가 검열의 범위에 대한 진보적이고 철학적인 여러 주장들을 낳았는데, 국가 검열이라는 자물쇠를 끊고자 했던 사람들은 다양한 철학적 주장에 기초해 있었다.
존 로크(J. Locke)는 인간은 이성의 이름으로 국가가 인간의 자연 권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유지한다는 보장의 대가로서, 인간의 개인권을 국가에 양도한다는 자연법 이론과 사회계약설을 논하였으며, 루소(Rousseau)는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났고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의 인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2. 존 밀턴의 사상
커뮤니케이션의 매스미디어의 지위나 기능에 미친 자유주의 철학의 중요한 공헌은 종교, 언론, 연설의 자유가 포함된 개인의 중요성, 이성적 판단력에 대한 신뢰 및 자연권 개념을 강조했다는 사실로서, 존 밀턴(J. Milton)은 1644년에 출판된「아레오파지티카」(Areo- pagitica)에서 자신의 저작에 대한 청교도의 검열에 직접 시달려서 검열의 이론과 실제를 고발하였는데, 그는 다음 세 가지 이유를 통해 검열 무용론에 대해 설명한다.
첫째, 밀턴은 검열의 무익함을 음식에 비유하는데, 그는 상한 음식물은 아무리 좋은 그릇에 담겨 있을지라도 그리고 재료가 아무리 잘 배합되어 있을지라도 좋은 영양가를 지니지 못하나 책은 이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즉 무익한 책이라도 현명하고 분별 있는 독자들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 유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쁜 태도는 책 없이도 수천 가지 다른 방법으로 완벽히 습득되어 지며 책이 없는 나쁜 교리 또한 선생의 지도 없이 전달이 가능하므로 금지해도 소용이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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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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