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해고제한의 법리와 정당한 사유
Ⅰ. 서설
1. 해고의 개념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2. 해고제한의 필요성
무제한적인 사용자의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의 제공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존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 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3. 해고제한의 체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해고에 대한 일반적 제한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기타 법률에서도 개별적으로 해고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일반적 해고제한 사유인 정당한 이유의 의미를 살펴보고, 각 개별 해고제한규정도 검토키로 한다.
Ⅱ. 정당한 이유
1. 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 행태상의 사유, 경영상의 사유로 구분할 수 있다.
2. 일신상의 사유(통상해고)
1) 의의
근로제공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기타의 적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근로자가 자신에게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2) 구체적 사례
일신상의 사유의 유형으로 i) 업무에 대한 적성/직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ii) 성격상 업무에 대한 부적격성, iii) 계약상 근로제공을 곤란케 하는 질병, iv) 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인척관계에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3) 적용상의 한계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가 훈련이나 합리적 기회의 부여, 치료, 작업환경의 개선등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배려의무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3. 행태상의 사유(징계해고)
1) 의의
.... |
2012.01.18
4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