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이 대체로 정치적 목표에 입각한 계획제도를 형성하고 있는 동안 타국의 경제학자들은 계획이 하나의 순수한 경제제도로서 효율적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논쟁을 전개했다. 그들은 공유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었으며 계획경제에 대해서도 잘 몰랐다. 그리고 전통적인 사회주의 문헌에도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정통파 경제학자들은 자기조절적인 사기업경제의 아름다운 이론에 너무나 깊이 물들어 있어서 경제계획이란 실행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간단히 처리해 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소련경제의 초기의 어려움은 이러한 최초의 인상을 굳혀 주는 듯했다.
2. 루드비히 폰 미제스의 경제계획 이론
계획을 공격한 지도적 인물의 하나는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 1881-1973)였다. 그는 오스트리아의 신고전파 경제학자로서 사회주의와 계획은 경제적 의사결정의 합리적 근거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소련의 초기 경제적 곤란이 최고조에 달했던 1920년의 집필을 통해서 생산수단의 공유는 자본시장이 확립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시장이 없으면 상대적 희소성을 나타내 주는 자본의 가격, 이자율이 있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얼마만큼의 자본이 축적되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해 줄 합리적 근거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계획담당자가 내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합리적인 결정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바로네(Enrico Barone, 1859-1924)에 의하여 틀린 이론이라고 해서 거부된 것이다. 바로네는 계획당국에 의해서 설정된 회계가격(accounting prices)은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경쟁적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을 대신할 수 있음을 논증했다. 그러나 폰 미제스의 추종자들은 공격을 계속해서 바로네의 이론적 해결책은 실행불가능한 것으로 기각시켜 버렸다.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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