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방 후 농지개혁을 통하여 반봉건적 토지 소유는 타파되고 농민적 토지소유는 확립되었는가
여기서 반봉건적 토지소유란 자본주의의 세계 시장 지배 아래 농업의 상품화가 강요되고 인간의 노동력까지도 광범위하게 상품화되면서도 농업 경영 자체의 자본주의화는 선진국의 시장 지배에 따라 저지되는 여러 후진 지역 특유의 조건하에서 성립되는 토지 소유 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농민적토지소유란 농민이 아무런 지대지불의무를 지지 않으며 경제 외적 강제에서도 해방되는 토지 소유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해방 후 농지개혁 전 까지의 지주의 소작지 방매는 시가에 비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행해졌으며 분배받는 조건과 비교해서 소작농에게 얼마나 불리했는가. 방매 방식은 강매였는가. 아니면 지주의 간청에 의한 것이었는가
3) 농지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는 지주의 이익이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4) 분배받는 농가가 개혁 후의 보완조처 결여로 말미암아 수부배 토지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상환 완료 전에 매각한 것은 얼마나 되는가
2. 농지개혁의 사회적 배경과 성격, 의의
토지개혁은 권력의 변화 없이는 실시될 수 없다. 우리 나라는 일제 패망의 계기로서 토지개혁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제 3세계 국가들과는 달리 해방후 미군이 직접 통치하 내지 강한 영향력 아래서 실시 되었고 북한에서의 사회적 정권에 의한 철저한 토지개혁의 영향을 받으면서 실시되었다. 이러한 다른 조건 때문에 제 3세계 국가와는 달리 농지개혁의 내용도 달라지게 되었다.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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