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예산 증액 방안
1. 들어가며
사회복지운동은 국가에 대한 요구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위지역이나 이해 당사자의 운동으로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지역의 산재한 사회복지문제에 대한 제기자로서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사회복지의 확대가 중앙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 뿐만 아니라 지역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와 감시에 달려 있음을 의미하는 국면적 전환을 의미한다. 그중에서도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차원에서 제기할 수 있는 사안들로서 사회복지예산확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회복지예산 확보 방안
사회복지예산의 확보는 지역의 사회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물적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지속적인 사회복지예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만 질적이고 양적인 서비스의 향상과 확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예산은 일차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정도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지방정부차원의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지방의 사회복지재정은 확보될 수 있다. 지방정부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회복지재원의 확보방안은 다음과 같이 대략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지방세제내에 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현재와 같이 지역간 재정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격차의 폭을 더욱 크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조세저항을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세외수입, 예를 들면 수수료, 사용료, 기부금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세외수입의 확대는 사회복지세와 마찬가지로 재정격차, 조세저항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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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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