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영화 심의 제도
1. 영국 영화 심의 제도 변천 과정
영국에서는 1909년에 영화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영화 검열을 의도하여 제정된 것은 아니었고 영화관과 영화의 상영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영화법은 곧 영화 검열을 위한 근거 법령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그 법령에 따라 지방 당국이 산하에 영화관 인가 업무를 수행할 조직체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후 몇 년동안 법원은 지방 당국이 영화관의 설비 안전 기준을 정하는 권한뿐만 아니라 검열권도 가져야 한다는 판결을 연속적으로 내렸다. 그리하여 영화 산업은 각 지방의 다양하고 복잡한 검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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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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