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의 복지국가 철학의 시초
1. 들어가며
영국에서는 홉슨, 페비안 사회주의자, 그리고 토니 등이 산업사회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 자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을 주도했다. 그들은 국가의 역할을 인도주의적 목표를 강조하는 각종의 사회관계 및 사회조직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국가는 선한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고, 개인이 행하고 즐길 가치가 있을 것을 행하고 즐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의 영향으로 영국에서는 사반세기 동안 각종 개혁조치가 취해졌다. 거기에는 공장의 작업안전을 위한 입법(1891, 1895), 여성 및 아동의 노동시간 규제(1895), 빈민가 정리의 개시(1890), 노동조합의 권한확대(1890-1900), 도시계획 및 재개발사업의 개시(1909), 그리고 불구 및 질별보험(1911), 등이 포함된다. 현대 복지국가의 주된 요소가 다 망라되어 있었다.
2. 홉슨의 철학
홉슨(Join A. Hobson, 1858-1940)은 이러한 사회입법의 배경이 된 사상을 주창한 주요 인물의 하나였다. 그는 비정통파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대학교수직 취임이 거부되었지만 끊임없이 책과 논문을 써냈다. 이 책들은 풍부한 통찰력과 날카로운 비판정신을 갖고 있었으므로 당대의 정통파 인사들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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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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