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체제하에서의 다자간 무역협상의 발전
1. 들어가며
GATT의 주요 관심 대상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처음에는 관세의 문제였다. 엄청나게 높은 관세율이야말로 무역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벽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관세율의 인하는 GATT의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고, 적어도 1970년대까지 그 노력은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두었다. 그런데 이 결실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무역기구가 아닌 단순히 ‘협정’에 불과한 GATT가 적어도 30년 이상 자유무역 실현에 있어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은 GATT가 수행한 역할에 열쇠가 있다. 즉, GATT는 결국 설립이 무산된 ITO(국제무역기구)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대신 수행하면서 ‘협상의 장’으로서의 구실을 톡톡히 해냈기 때문이다.
2. 다자간 무역협상의 발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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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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