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전에 관한 사회중심적 이론
1. 신고전학파 이론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自由放任主義와 데이비드 리카아도(David Ricardo)의 比較優位論에 기초하고 있는 新古典經濟學派(Neo- classical Economics)는 ‘自由市場’만 보장되면, 國富(경제성장)의 蓄積은 물론 完全雇用, 物價安定, 所得 再分配 및 國際收支의 均衡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역설하고 있다. 즉 自由貿易과 相互依存이 窮極的으로 貧國에게 이익이 되며, 社會經濟的 구조들이 擴散과 적응을 통해 선진국의 구조로 수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그들은 동아시아의 발전이 저렴한 勞動力이라는 比較優位에 바탕을 둔 자유로운 시장의 힘과 대외 지향적인 發展戰略에 기인했다고 본다.
한국이 비교우위에 바탕을 둔 輸出主導的 정책을 이용해 발전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新古典學派的 처방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으나 신고전학파적인 해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이들은 정책결정에 대한 主意主義的(Voluntarist) 관점을 지니고 있으며, 政治的 變數를 전적으로 간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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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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