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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의 5공정권 기간의 정치체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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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의 5공정권 기간의 정치체제 연구
1. 정치체제의 정당성
1980년 8월 이미 대장으로 승진해 있던 전두환 국보위 상임 위원장은 퇴역하여 27일 통일 주체 국민회의의 선출로 1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취임식에서 4개의 국가 목표를 제시하였다. 목표는 한국의 상황에 맞게 민주주의를 내면화하고, 복지 국가를 건설하며, 정의 사회를 구현하고, 교육개혁과 문화 규범의 창달을 통해 국민 정신을 고양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들이 뚜렷한 정책 프로그램이나 이념의 제시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이 목표들은 유신 체제와는 다른 참신성을 보여 주려는 노력에서 나왔으나, 실제로 그나 집권 세력 전체가 유신과 다른 국가․ 사회 목표를 제시하거나 추진할 능력은 없었다. 경제적 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였으나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환태평양 경제권 구상으로 정치적 명분을 제고하려 하였으나 국민과 외국정부들은 냉담하였다. 복지국가, 정의 사회의 구현은 그야말로 구호뿐이었고, 각종의 부정 부패 추문으로 현실은 그 반대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해서도 ‘민주 화합 민족 통일 방안’을 내놓았으나 박 정권 이래 기본적인 통일 팀 대북한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말해 전 정권은 유신 체제를 공식적으로는 부인하였으나, 당시 집권 세력의 성격으로 볼 때 이는 정당성을 확보해 보려는 기도였을 뿐이었다.
폭력을 통해 집권한 모든 정부가 그러하듯이 전두환 정부도 정치적 숙청으로 권력을 확보하고 개혁의 제스처로 집권의 정당성을 꾀하고자 하였다. 내란 음모 혐의로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 부패와 정치적 소요의 책임을 물어 정치인 811명의 정치 활동을 금지, 언론 기관을 통폐합하였고, 중앙정보부의 권력을 약화시켜 ‘국가 안전기획부’로 개칭하였다. 반면 보안 사령부의 기능과 권력을 확대하여 대민 사찰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대공 관계 법규도 정비하여 반공법을 폐지하고 국가 보안법에 흡수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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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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