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변동은 지배세력 내부의 분열과 사회로부터의 압력과 저항이 없으면 발생할 수도 없다. 이러한 양측 면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사회상호작용이론이다.
국가-사회간의 상호작용을 가장 적절히 포착하면서 민주화의 과정을 발생론적 관점에서 최초로 체계화한 학자는 러스토우이다. 그에 의하면 민주화란 어떤 사회경제적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주요 행위자들간에 중요한 가치에 관한 동의가 형성된 뒤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글에 따르면 오히려 더욱 결정적인 요소는 국민적 통일성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국가의 지배세력과 사회의 저항세력이 벌이는 치열하고, 장기적이며, 불확정적인 정치투쟁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투쟁이야말로 이른바 사회경제적 전제조건과 가치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하에서도 민주화를 가능하게 하는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2. 민주화 선택의 대타협 이유
이처럼 결말없이 진행되는 치열한 대치상황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마치 ‘반복적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여, 당사자들로 하여금 각자에게는 최선이 아니지만 모드가 공존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을 조성한다. 그러나, 러스토우는 갈등해결의 수단으로서 당사자들이 모두 민주주의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의도적 선택에 따른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당사자들에 의한 의도적 선택과 결단이 없으면 ① 결말 없는 대치상황이 기약 없이 장기화될 수 있고, ② 어느 일방에 의한 상대방의 무력적 제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스토우는 지배세력과 저항세력간의 치열하고 결말 없는 정치투쟁을 민주화의 필요조건으로, 당사자간의 대타협을 민주화의 충분조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러스토우 자신은 이러한 대타협이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 조건을 특정화하지는 않고 있다.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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