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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의 경제민주화 정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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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의 경제민주화 정책 검토
1. 경제민주화 정책의 단계
⑴ 産業化 政策의 不連續性
경제자유화는 국가역할의 축소를 의미하지만, 경제민주화는 국가역할의 축소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형평의 확보를 위한 새로운 영역으로의 국가역할의 확대를 수반한다. 그러나 제6공화국의 정치구조적 특성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균형성장론을 실현하기에는 많은 제약요인이 있었다. 제6공화국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 ‘制限政府로 출발했으며, 제13대 국회위원선거에서 패배하여 민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여소야대 정국이 출연하였다. 그 결과 정치과정은 재야․사회세력의 반정부 시위와 與野對決, 그리고 여당내 5~6공 계열간의 대립 등 복합적인 대결구도하에서 교착상태에 빠져들었다.
더구나 서울올림픽이후에 야당은 노태우 대통령이 공약했던 중간평가를 이행할 것에 대한 강력한 정치공세를 폈으며, 형식적으로 마무리된 5공청산이 제6공화국의 지지기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노태우대통령은 정계에는 이른바 TK, 그리고 군부에서는 9.9세력을 중심으로 인맥을 충원하는 한편, 1990년에 3당 통합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인맥위주의 통합은 화합보다는 분열을, 그리고 권력기반의 확충보다는 축소를 가져와 결국 국가능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지도자의 리더십과 관련하여 노태우 대통령은 우유부단한 리더십 스타일로 일관하였고, 뚜렷한 통치철학을 지니지 못했으며, 발전의지가 박약했다. 특히 정치권의 풍향에 따라 經濟閣僚가 빈번하게 교체되었으며, 이것은 자동적으로 정책기조의 변형을 초래했다. 즉, 6공 전반기에는 복지이념에 따라 “균형성장”이 강조되었으나 출범 10개월만에 조순 경제팀의 등장과 함께 ‘안정우선 기조’가 대두되었고, 3당 통합뒤인 1990년 3월 이후에는 성장론자인 이승윤 부총리팀의 구성과 함께 ‘成長基調’로 급선회 하였다.
⑵ 經濟自由化의 加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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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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