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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학-LH 부실공사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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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실공사 무엇이 문제인가
목차
1.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정의
2. LH 부실공사가 왜 사회적 문제가 되는가.
3. 부실공사의 원인
4. 부실공사가 지속될 경우 끼치는 영향
5. 비슷한 사례 (PPT 없이)
6. 해결방안
7. 질문응답
LH 정의
토지개발, 도시개발, 주택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의 공기업으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되어 2009년 10월 출범.
두 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탄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요 업무는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간척 및 매립사업, 남북경제협력사업, 주택(복리시설 포함)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관리, 주택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관리의 수탁,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등이다. 이 사업들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2010년 3월 기준 자산총액은 130조 3,000억 원으로 삼성에 이어 재계 2위를 기록했으며, 자본금은 30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였다.
LH 부실공사가 왜 문제가 되는지
한마디로 무너지기엔 너무 커버린(too big to fall)’
자산규모 130조원, 삼성그룹에 이어 2번째로 큰기업
공기업중 가장큰 규모라 할수있음.
공기업의 부채는 나라의 부채. S P등 국제신용평가기관 등의 신용평가에 악영향
국제신용도 하락은 채권가격에도 영향-우리나라 경제와 곧연결.
원인
1.사전구조조정 없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성과에 급급하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무리하게 밀어 붙인 것이 결정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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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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