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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 fta에서 예상되는 주요쟁점을 정리하고 우리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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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국제교역질서에 있어서 두 가지 커다란 조류는 ‘세계경제통합’과 ‘지역주의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국경을 넘는 상품과 서비스,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현상과 더불어 세계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역외지역을 배재하고 상호이해 관계가 부합되는 국가와 지역만의 경제 통합을 시도하는 소위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노무현정부가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로 발돋움한다는 전략 하에 2003년 FTA로드맵을 작성하고 주변국가들과 적극적으로 FTA체결해 나가는 정책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고 한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더구나 국가의 크기나 부존자원, 지정학적 위치를 볼 때 한국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은 국가 외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관리해 나가는가에 달려있을 수 밖에 없다.
한국은 이미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AESAN1)1)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약자로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타이·브루나이·베트남이·라오스·미얀마· 캄보디아의 동남아시아 10개국연합을 의미한다.
국가들과 상품교역에 관한 부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했다. 2007년 4월에는 미국과의 FTA협상을 타결했고, 캐나다, 멕시코, 인도, EU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제1위 교역상대국이자 최대 투자대상국인 중국과의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다. 이글에서는 한중FTA의 협상시에 부각되는 주요쟁점과 두 나라의 입장에 대하서 살펴보려 한다.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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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7
8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