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독후감
1강 옳은 일 하기 대해서 작성 해본다.
1강에서는 행복,자유,미덕이 주요소이고, 크게 사례가 상이군인훈장,구제금융,전차,염소치기
등이 있다.
행복,자유,미덕은 각각 행복 극대화,자유 존중,미덕 추구로 이어진다. 시장에서는 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며,공급자,수요자가 3가지 원칙에 대해서 상호작용한다.
상이군인훈장사례에서는 미덕과 영광을 둘러싼 사례이다. 미군은 1930년대부터
전쟁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군인들에게 훈장을 수여해왔다. 이 훈장의 혜택은 명예와 재향군인병원을 사용할수 있는 특권을 받는다.
이 훈장을 받는 기준은 신체손상을 받은 군인만 적용이 된다.외상후 스트레스나,정신적인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이 훈장을 받지 못하자,사람들은 반발하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정신적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왜 훈장을 받지 못하느냐에 대한 이유로
객관적으로 진단이 어렵고,적의 군사행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유발이 아니라는 점이다.
상이군인훈장 논란은 손상의 진상을 결정하는 의학적,임상학적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
상이군인훈장 사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담긴 도덕 논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이다.
구제금융을 둘러싼 분노에서는 2008-09년에 일어난 금융위기를 둘러싼 사례이다.
월스트리트의 은행을 포함해서 여러 금융기관들이 투자한 집값과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해서,큰 금액 손해를 보았다.미국은 의회에 7000억 달러 구제 금융 지원을 승인해서
은행들을 구제해 주었지만,문제는 상여금에 관한 논란이다. 가장 문제 되는 사례가
보험회사인 aig보험이, 정부의 막대한 자금 자원으로 살아나서,운영하다가 회사의 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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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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