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한 여성 평균 출생아는 1.19명으로 1970년 4.53명에 비해 크게 낮아지는 등 저출산 추세가 지속돼왔다. 평균 초혼 연령은 2003년 남자 30.1세, 여자 27.3세로 1981년에 비해 남자 3.7세, 여자 4.1세가 높아졌다. 연령별 출산율 추이는 20대가 감소세를 보이는데 반해 30대 이후 출산율은 초혼 연령 상승으로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출생아는 49만명으로 1970년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저출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노동력 구성의 변화
출산율은 장기적으로 한 사회의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쳐 노동력 구성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한 경제의 노동력 구성의 변화를 수반한다.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일자리를 가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주요계층인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도 진행된다. 결국 낮은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인구의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즉, 전체 인구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계층의 비중이 줄어들며 또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역시 상당수가 고령화된 노동력으로 구성된다.
2. 경제성장 둔화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구성의 변화가 야기되는 문제로서 자주 지적되는 것은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즉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감소는 우리의 생활수준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문제이므로 저출산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요인에는 기술, 노동, 자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저출산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는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이다.
이러한 노동공급의 감소는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의 절대량을 감소시켜 경제 전체의 생산량의 증가를 하락시킨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고령화는 또한 자본의 투입량을 감소시켜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킨다.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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