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정책의제란 정책담당자가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한 정책문제이다. 또한 정책의제는 일련의 정치적 논쟁거리로서 특정한 시기에 정치체제가 주목할 만하다고 인식하여 공식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범주의 것으로 간주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코브와 엘더는 정치적 논란이 되는 정치적 의제를 의제화의 과정의 주체를 기준으로 정책의제를 체제의제(systemic agenda)와 제도의제로 구분하였다. 체제의제란 공중의제 라고도 하는데, 이는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문제이다.
Ⅱ. 본론
1. 정책의제의 설정
1) 의의
정책의제란 정책담당자가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한 정책문제이다. 이는 정책담당자들의 토의 안건이다. 이 토의 안건은 여러 경로를 거쳐 이들의 손에 쥐어진다.
어떤 문제가 심각해지고 대중의 관심사가 되면 될수록 ‘정책적 해결 필요성의 문제’로 전환된다. 이를 두고 코브와 엘더는 체계적 의제(systemic agenda)라 부른다. 문제가 개인이나 민간 차원에서 쉽사리 해결될 수 없어서, 정부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해야만 한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할 경우 ‘정책적 해결 필요성의 문제’로 전환된다.
‘정책적 해결 필요성의 문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정책과정으로 투입되어야만 정책의제가 된다. 이 투입을 둘러싸고 각종 형태의 정쟁, 암투, 세력다툼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승리하는 문제들만이 정책의제로 채택되고 다음 단계의 정책과정을 거치게 된다.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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