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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모르는 세금의 불편한 진실
서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내게 된다. 물론, 뚜렷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대학생들도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등록금을 내고, 각종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과연 자신들이 알고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사실 대학생들은 자신들도 인식하지 못한 채 적은 소득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지출하고 살아간다. 대학생의 경우에 자신들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의 이면적인 부분을 간과하고 지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히,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세금은 소비하는 재화마다 10%씩 붙는 간접세 이다. 간접세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왜곡한다. 이것은 수요와 공급을 왜곡할 수 있음을 뜻하며,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잘 모르는 세금의 성격으로 역진성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역진세가 없다고 우리나라 세금제도 자체가 역진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정액세와 생활필수품에 대한 간접세, 연말 소득공제 등에 의하여 역진적 성격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소득계층 간에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등록금 문제에서 등록금 부담이 소득 계층별로 역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비싼 등록금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현행 소득세제 구조에서 저소득자의 대학등록금 실질 부담액이 고소득자보다 오히려 많은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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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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