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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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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매매의 의의
2. 성매매의 유례
3. 우리나라·외국의 입법례
(각 나라의 성매매 입장)
4. 성매매에 대한 우리나라 법률
5. 성매매에 대한 찬성근거
1. 매춘 여성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2. 자유주의적 입장에서의 합법화
3. 매매춘도 하나의 노동이다.
4. 공창제 도입이 성병의 증가율을 낮출 수 있다.
5. 원조교제를 줄일 수 있다.
6. 공창의 도입으로 인한 세금의 증대
7. 장애인의 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8.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6. 성매매에 대한 반대근거
1. 가부장제적 신념으로 여성의 가치를 비하한다.
2. 막을 수 있는 욕구를 참지 않고 배출시킬 수 있게 만들어 수요를 증가하게 만든다.
3. 산업화시킬 경우 실이익이 없다.
4.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돈을 매개로 반 인권적인 행동을 한다.
6. 합법화됨으로 다른직장을 구할 기회를 박탈한다.
7. 종교적반대
8. 외국에서 공창을 합법화했을 때 문제점
9. 국제적 기준
10. 특정지역을 지정할 경우 사회적 고립과 여성에 대한 낙인이 있을 수 있다.
7. 맺음말
1.성매매의 의의
사회적 의미로는 보통 여자가 돈 등 기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남자에게 웃음이나 몸을 파는 행위. 매춘(賣春)이라고도 한다. 법률적으로는 윤락(淪落)행위라고 하여 불 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또는 약속 받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일(윤락행위 등 방지법 2조)을 말한다. 매음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며, 종래에는 인간의 본능과 사회제도와의 관련에서 필요악(必要惡)이라고 하여 공인(公認)된 일도 있으나 최근에는 윤리와 공공질서 면에서사회악으로 단정하여 법률로써 금지하게 되었다.
2.성매매의 유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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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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