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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찬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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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약이 아니라 독.
1. 들어가며
현대 사회에서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더욱 그 죄질이 나쁜 범죄이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치부되며 모든 국민들에게 분노와 질타를 받고 있다. 김길태 사건이나 조두순 사건 같은 아동 성폭행에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성매수,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이 이러한 성범죄에 속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에 관한 법만 해도 수십 가지이지만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 바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이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 즉, 이름과 나이, 읍·면·동까지의 주소, 키와 몸무게, 사진,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또 성폭력 범죄자 거주 지역에서 아동과 함께 사는 주민에게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번지수와 아파트 동·호수까지 표기된 신상 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아직까지 반대여론과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며, 법적인 문제와 사회적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이중처벌 ․ 과잉처벌, 평등의 원칙 위배, 연좌제 성격, 개인권 침해, 그리고 결정적으로 효율성이 전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상공개 제도에 반대한다.
2. 우리나라 신상공개 제도 실태와 외국의 사례
2000년 7월 시행된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처음에는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만 경찰서 등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했으나, 2009년 7월부터는 인터넷에도 공개하기 시작했고, 올해 4월 16일 이후부터는 성인 대상의 성범죄자들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정확한 등록 대상은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선영업행위,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의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1)1) 성범죄자 알림e, http://www.sexoffend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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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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