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차 - 1. 표현의 자유
1. 표현의 자유
[ 관련된 윤리원칙 : 자유의 원칙 ]
자유로울려면 법을 넘어서서 윤리적인 생활을 하면 된다.
법에 무엇 무엇이 있는지 따지지 않아도 양심껏 살아가면 된다.
헌법 제 17조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제 18조
통신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제 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표현의 자유 ] 언론, 출판의 자유 ]
2. 자율성 개념의 이해
♣ 자율성 : ‘자아’+‘다스린다’ ⇒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것.
자율적 존재가 되기 위해 계발된 자아를 지닐 것을 요구한다.
외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를 요구한다.
※ 인터넷에서 댓글을 달 수 있는 사람은 자율적인 사람이다.
3. 자율성 개님의 중심 특성
자율적 행위자는 스스로 행위 할 수 있는 지위가 있어야 한다.
자율적 행위자는 제어할 수 없는 충동에 의해 강제 되어서는 안 된다.
ex) 간통 ⇒ 자율 vs 충동 (사랑을 해서 합의에 따른 관계를 가지느냐, 제어할 수 없는 충 동에 의해서 관계를 가지느냐의 대립)
자율적 행위자는 자기가 따를 법을 스스로 처방하는 입법자여야 한다.
☞ 자신의 욕망으로부터도, 타자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ex) 인터넷을 하는 행위의 유혹이 강하다고 해도 그 유혹을 뿌리치고 자기 본분의 일
(공부)를 해야 한다.
4. 자율성과 그에 따른 문제
개인의 자율성은 그 자체로서의 목적 ⇒ 자유 민주주의의 특성
☞ 문제 : 타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합당하게 제약이 가능하다.
언론과 자유, 출판의 자유,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 문제 : 본질적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모든 시민들이 자율성을 증진하는데 동등한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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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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