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론
통일 비용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 값을 산출한 학자마다 정의가 제 각각이다. 통일 후 남북한의 소득을 균등하게 하는 지출액 으로 파악한 학자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통일 4~5년 내에 북한의 국내총생산을 2배로 증대시키는 데 드는 금액 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그 개념의 포괄 범위를 넓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나 산업구조조정 등과 같은 미래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광의의 비용 으로 정의하는 학자도 있다. 통일 비용을 계산하는 학자들의 머릿속에는 독일식 통일을 전제로, 통일을 북한 개발 투자 금액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잘 따져보면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비용 자체에만 초점을 둠으로써 통일의 잠재적 이득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보니 그 연구자들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통일 비용을 거론하는 학자들은 통일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요소로 전제하고 있다. 그것은 통일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인식하는 일부 젊은이들의 태도와 직결된다.
무릇 사회적 사건은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발생시킨다. 통일도 그 점에서는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 비용은 편익과 더불어 계산하여야 마땅하다. 통일이 주는 편익은 분단 비용을 상쇄한다.
2.통일의 비용적 측면
3.통일의 편익적 측면
■통일 편익의 개념
- 통일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성격을 가진 분단비용이 소멸하는 형태의 이득
- 통일비용 투입의 직접적인 연관선상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이득.
- 통일 후 장구한 세월 속에 나타나게 될 이득
❶통일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성격을 가진 분단비용이 소멸하는 형태의 이득
1. 분단비용의 개념
....
2012.02.29
10페이지
